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농단으로 이어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변론기일이 어제였는데 핵심 피청구인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에 2차 변론을 내일(1월 5일) 다시 진행하고 3차 변론에서 핵심 증인을 포함한 3차 변론이 1월 1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특검 조사 및 언론에 나오는 국정농단의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의 주축이며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은 개헌을 하고자 이렇게 매주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역시도 개헌이 우선이 아니라 현재 박근혜 최순실이 벌인 일들을 우선 명쾌하게 판정하여 죗값을 치루게 하고 억이들로 인하여 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뭔가를 크게 착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국정농단의 원인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원론적인 원인에 대하여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의견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고라 논객인 늙은도령의 글을 옮겨와 보았습니다.
늙은도령 (jire****) 조회 2458 17.01.03 07:40
필자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보수층과 무당파(정치혐오와 정치냉소 모두를 포함한)층, 중도층이 진보층을 앞도하고, 주류와 비주류 언론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장점을 혼합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를 들고나온, 그 당시의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에 한해서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박근혜 게이트의 반작용으로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의 수준까지 고조된 지금에는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87헌법이라 회자되는 현 헌법의 문제점은 협치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 5년단임제와 지역 기반의 양당제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상대다수대표의 소선구제(최다득표자가 승자가 되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필요없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선거연령에 집중되어 있지 그밖의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전문을 줄줄 외고, 행간의 뜻까지 꿰뚫고 있는 김제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헌법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은 청춘과 미래세대, 전업주부의 희생, 불평등성장의 피해자인 상당수 노인들의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헬조선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필자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대해서는 푸코의 성찰에 동의하지만, 최장집 사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서 나옵니다(노무현과 참여정부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대중정당론을 주장하는 최장집이 왜 세계적 정치학자으로 대접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게이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국정원과 정치검찰, 침묵한 지식인의 문제였고, 이것에 놀아난 자발적 복종자의 문제였지 헌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현 헌법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어떤 내용의 민주주의와 어떤 시기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헌법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선거법·선거제도·정당제도의 문제·민주주의와 헌정주의(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부조화·높은 선거연령·극단적인 정경유착 등에서 나오는 것인지,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자 하는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을 임기 3년의 과도정부로 만드는 개헌은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회복, 불평등과 차별의 축소, 정경유착의 종식, 언론의 자유, 무한경쟁 타파, 지역주의 퇴출 등을 목표로 내세운 촛불혁명의 꿈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려면 개헌보다는 선관위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과 단속이 가능하고(표현의 자유 억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법부터 개편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면적 개헌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의 약진과 다당제의 출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성을 약화시킨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반기문이 소선구제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자고 한 것에는 비례대표성이 빠졌기에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한 개헌은 촛불혁명의 꿈을 무위로 돌릴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종이 한장 정도의 차이라도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협치의 정치는 물론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고의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을 넘어 JTBC 신년특집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 문제였던 것이라면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 에 이르러도 늦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이 가능해지고, 한 번 구축되면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트워크효과로 국가 단위의 경계와 제도, 법률, 규범,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지금(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보라),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 명이 모이는 촛불집회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과 촛불집회의 화두에 개헌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개헌은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담기기 마련인 이념과 가치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선거법과 선거제도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한 편의 글에 개헌과 선거법,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의 사법화 등을 모든 다 담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60대 이상은 그들을 믿어주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면, 기득권세력의 집권을 연장해주는 개헌보다는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 등에게 기회를 주는 선거법과 선거제도, 선거연령 개편에 집중해야 합니다.
(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847914&bbsId=D115&pageIndex=4&RIGHT_DEBATE=R1 )
대통령 자격 미달의 박근혜는 진짜 나쁜 대통령 !!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인한 박근혜의 퇴진이며, 퇴진의 이유가 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새누리당 및 이에 부역한 자들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물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하여서는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과 논의하여 정치인들이 원하는대로의 개헌이 아니라 국니들이 원하는 대로의 개헌에 대하여 논의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촛불 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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