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7시간 부실 답변서와 JTBC 승정원 일기 비교

오늘은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요구한 박근혜측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하여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박근혜 변호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 박근혜가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시간을 짜 맞추다보니 당연히 그럴거란 예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탄핵 이후 2주가 넘도록 변호인 측과 대면 회의 한번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결과는 이미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날거라 예상되었습니다. 아마 박근혜는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는 하였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 얘기해주고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

아래 내용은 헌재에서 박근혜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재 요청한 내용입니다. 내용 부실에 대한 지적 내용 및 박근혜측의 시간 끌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였습니다.

"(헌재 요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했던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었지만 오늘 낸 답변서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며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안 것처럼 되어 있는데, 9시 이전부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을 피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해 달라"

"답변서에 보면 (김장수) 안보실장과 수 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이며 그 밖의 자료는 없다. 12시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도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다.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통화기록은 기재가 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간부족을 사유로 입증 지연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유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