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의 내용과 방향

박근혜 최순실 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동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그리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에서 드러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의 민낯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뻔뻔함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시간 끌기 작전으로 박근혜 임기 종료때까지 시간이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까지는 힘들것이라는 것을 알것입니다만, 최대한 보수층이 재 집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이 주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2017/01/04 - 촛불이 언제 개헌에 대해 말했던가?

박근혜 탄핵 인용이 현재 드러나 사실만으로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선의 시계도 빨리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 대선 주자들의 개헌 관련 입장 - 한겨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국민들은 개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최순실의 손에 놀아나게 되었는지,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직분과 책임을 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 밝혀져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자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유중의 하나가 대통령중심적인 제왕적인 대통령제 때문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케이블 방송 외부자들에서도 나왔던 " 박근혜는 민주주의의 DNA 가 없다" 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장치로서의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마련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래는 아고라에 올라온 개헌에 대한 글로 옮겨와 보았습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 내용과 방향

노바울 (nby***) 17.01.08 16:27

현행 헌법은 1987 년 개정된 헌법으로 어느덧 30 년이 지났다.

그 동안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국민 소득도 2 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 경제 민주화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와 실질적 복지 정책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시대와 관련 새로운 기본권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계속된 실정과 주변인들의 비리가 터짐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대통령의 5 년 단임제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생겨난 당시 정당간의 당리당략적 산물이다.

4 년 중임제를 채택하여 중간 평가적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더 합당하지 않은가.

최근 박 대통령의 실정과 최 씨의 국정 농단으로 대한민국 이미지가 실추되고 불같이

일어나던 한류 열풍도 위축되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니 소비가 줄고 투자도 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로 인한 유형, 무형 국가적 손실은 천문학적 손실이다.

이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국회에 개헌 특위도 구성되었다.

문제는 헌법에 담을 내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가 논의되는데 사실 어느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다.

개헌 특위 위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연구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된다. 역대 대통령제하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각 제도를 철저히 비교 연구하고 분석하여

결론이 나와야 한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어 역대 대통령들이 독재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친인척들의 비리가 터졌다.

내각책임제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까지 독차지하게 되어 제왕적 국회가되고

국회가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연립 정권의 수립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고 내각은 국회 해산권이 있어 국회는 각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빈번히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각은 국회를 해산하여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되니 정국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된다.

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복수 정당제'와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의 고도화'가 조건이다.

이원 집정부제도 국민 직선의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와 외교, 국방의 권한만 주고

실질적인 집행부의 권한은 국회가 가져 가는 제도다.

내각제의 단점은 이원 집정부제에서도 그대로 있다.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데 수상과 갈등이 예상되고

이 경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까지 행사하면 독재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국회나 국회 의원 입장에서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구미에 당기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모두 제왕적 국회가 되는 것이고,치명적인 약점은 군소 정당이

난립할 때 나타난다. 지금처럼 4 당 체제에서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가는 연립 정권이

불가피하며 정국은 요동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금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갔다가는

국회는 정쟁의 장소가 되고 지금 같은 4 당 체제하에서는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국은 바람 잘 날 없을 것이다.

즉 4 당 체제에서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따라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책임 총리제 실시와 각부 장관들에게도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제는 임기 동안에는 정부가 안정된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제는 수백 년을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를 연구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공자님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고 '외적의 친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했다.

2500 년 전에 공자님은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새해에 정치인들은 자기나 자기 당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민생 법안 등은 신속히 통과시켜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

(개헌 관련 여론조사 - 한겨레)

현재 싯점에서 이번 대선전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졸속 개헌이 되고 말 것입니다.이를 주장하는 분들은 낮은 지지율로 인하여 이를 만회하고자 시선을 끌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는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래 내용은 박근혜퇴진운동본부의 통영 초청 강연회에서 정청래 전의원의 시국 강연 내용중 일부입니다.

"첫째 국회 라운드는 촛불민심으로 승리했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금은 2라운드 한 복판에 서 있다. 개헌파와 비개헌파의 대결이다. 개헌은 해야 한다. 개헌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고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은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 과반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발의안이 있어야 한다.

"개헌 발의안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한 달, 6개월, 1년이 걸릴지 모른다. 개헌안을 통일시켰다고 치면, 곧바로 개헌을 위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다시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발의 순간부터 110일이고 넉 달이나 걸린다. 내일 당장 발의해도 4월 말이나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정략적이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차기 정부가 불가능하자 '헤쳐 모여' 해서 3당 야합이 됐다."

"지금 당장 개헌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민주정권 수립 반대하려는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은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이다. 그 사람들과 정권을 잡는다면 '이명박근혜' 연장이다. '개보당'(개혁보수신당)과 정권 잡는 순간, 해방 직후 친일파 척결 못한 것처럼, '이명박근혜' 세력 척결을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개보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력이 모여 제3지대, 제2의 3당 야합당이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가사화될 것이고, 앞으로 한 달 후면 가증스럽게 전개될 것이라 본다"며 "그 파고도 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대통령 탄핵을 끝낼 것인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안 가결 때,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이었다. 숫자 '1234567'이었고, 남아 있는 숫자가 '890'이다. 저는 12월 9일 이후 89일이 되는 날에 반대 0으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라 본다, 그 날이 3월 8일이다. 일부는 '헌재 재판관 8명이 90일 안에 탄핵'하는 3월 9일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