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퇴출? 노동자문위원회 결의안 채택

OECD 한국 퇴출? 노동자문위원회 결의안 채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가 지난 12월 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노동 기본권과 OECD 회원 자격 - 한국" 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12월 13일 OECD 사무총장과 각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TUAC-OECD 정례협의회(Liaison Commttee)에 제출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98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

TUAC는 "2015년 민중 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 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였으며, 한국이 OECD 가입할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규를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재벌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측근간의 유착을 폭로한 전례없는 부패스캔들이 밝혀진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 부패 스캔들은 그동안 재벌과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TUAC는 지난 2013년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등록 거부에 대하여서도 심각한 과거로의 역행이라며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13일의 경의문에도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이 포함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ILO 등 국제 기준에 걸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1996년 가입 당시의 약속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OECD TUAC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http://www.tuac.org/en/public/e-docs/00/00/12/D3/document_news.phtml

Suppression of Labour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OECD

(대한민국의 노동권의 억제과 OED의 근본 가치)

In a letter sent to Hwang Kyo-ahn, prime minister and acting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John Evans, TUAC General Secretary, reinstated the international labour movement's profound concerns about the fail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uphold freedom of assembly and fundamental labour rights and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sentence of Mr Han Sang-guyen, Presid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ffiliated to TUAC, alongside the FKTU,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charges related to the legitimate exercise of his trade un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