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노동시장 2중구조가 핵심 요인”
3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라고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 기록이라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다음으로 싱가포르와 일본 순으로 나왔습니다.
OECD에서도 괄목할만한 기록들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1995년엔 29%였으나 18년 만에 16%포인트 뛰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은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소득 집중도는 싱가포르나 일본, 뉴질랜드 등 다른 아시아국가보다는 그 수준이 낮았다.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이중구조는 실업률은 낮출 수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 보험 혜택도 (정규직보다) 덜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터에서의 성차별과 고령화 현상도 소득 집중도를 높인 요인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적은 세금과 복지 지출, 간접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 등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구실을 제약한다”며 소득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 세금을 더 걷고, 소득이 낮은 계층을 겨냥한 복지 지출을 늘리라는 뜻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법적 보호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새로 채용을 할 때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유연성에 균형을 맞춘 고용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관련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다. (한겨례 2016/03/16)
■ 아래는 OECD 소득 불평등 보고서 입니다 ■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반세기 후인 206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으로 지금(4위)보다 더 악화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OECD는 2일(현지시간)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이란 보고서에서 29개 회원국의 소득 변화 전망을 비교해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사람의 벌이는 하위 10% 선에 해당하는 사람의 4.85배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60년 6.46배까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 세계 4위였던 소득 불평등 수준은 3위로 한층 더 나빠졌다.
OECD는 장기간에 걸쳐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은 고숙련 근로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년처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게 유지되면서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기술 사다리'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뒤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피케티는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간 부(富)의 격차가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4/07/03 )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 부(富)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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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힘겨운 세상살이 입니다.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계층 이동이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정부와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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