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외신들 한국의 필리버스터 소개 및
문제점 지적 등 관심 표명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세계 외신들이 한국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진행에 대한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미국의 <LA타임스>가 지난 24일 첫보도를 시작한 이래 26일부터는 AP통신, AFP통신 등 주요통신들을 비롯해 미국의 ABC, NBC,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허핑턴포스트, 일본의 아사히 신문, 영국 데일리메일 호주의 선 등 세계 유력 언론들이 한국 야당이 세계 역사상 최장 필리버스트 기록을 수립했다며 야당들이 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가를 자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20114년 국가정보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온라인 게시판에 수천건의 댓글을 달게 했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3년을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의 재량권 확장에 저항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랠리는 지속 될 것입니다.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have for years faced allegations of meddling in politics and overstepping their authority to snoop on the public.
In 2014, the former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leading a campaign that saw thousands of comments posted on online message boards ahead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Resisting the expansion of the NIS's discretionary powers is certainly something opposition lawmakers can rally behind, for now at least.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개인과 그룹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서울의 주요 첩보 기관에 더 큰힘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막을 충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박대통령은 1979년에 그의 스파이 수석에 의해 암살되기전에 18년간 철주먹으로 한국을 지배한 예전 군사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과거 정치에 개입한 역사가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기관을 이끌었던 수장은 약 1천800명에 이르는 정치인과 민간인, 언론인을 사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ruling Saenuri Party have endorsed the bill granting greater power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oul's main spy agency, to investigate individuals and groups.
Opposition lawmakers say the bill doesn't have sufficient measures to prevent the agency from abusing its powers for civilian surveillance.
Park is the daughter of former military strongman Park Chung-hee, who ruled South Korea with an iron fist for 18 years before being assassinated by his spy chief in 1979.
The NIS has a history of meddling in politics and spying on civilians and journalists.
Two NIS directors who successively headed the spy service from 1999 to 2003 were convicted and received suspended prison terms for overseeing the monitoring of cellphone conversations of about 1,800 of South Korea's political, corporate and media elite.
AFP 통신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asiapacific/south-korean-lawmakers-on/2547490.html)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한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1980년대 민주주의가 되기 전까지 권위주의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 전 국가정보원(NIS)의수장을 포함한 고위 관리는 2012년 대선 요여조사중에 자유주의 야당 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 캠페인을 조직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최근 들어 한국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다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The bill, pushed by the ruling conservative Saenuri Party, allows the spy agency to collect a wide range of personal data -- some without court warrant -- including phone records of those suspected of posing a security threat.
The bill also allow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have Internet posts deleted if it deems they pose a threat to public security.
"If this bill becomes the law, the NIS will have tremendous, unbridled power to monitor the lives of our citizens and to coll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Yoo Seung-Hee of the Minju Party said.
"This law will seriously rock the very foundation of our democracy,"
"opposition party lawmakers argue that the bill may be used to monitor and crack down on political dissent.
The NIS had a notorious reputation in the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before South Korea embraced democracy in the 1980s and its modern incarnation has faced a series of scandals including election meddling.
Senior officials including a former NIS head were convicted of organising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the liberal opposition candidate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poll won by Park.
Critics say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has been significantly eroded in recent years, accusing Park, daughter of the late autocratic ruler Park Chung-Hee, of slipping towards authoritarian rule.
일본 아사히 신문
“정부여당은 북한 정세의 긴장을 이유로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야당은 법안에 국정원에 테러용의자 수사권과 도청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구글에서 검색하여 본 내용중 일부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눈도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 지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이 암살당한 독재자인 전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라는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언론들처럼 필리버스터 연설 기록 갱신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이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기록들에 대한 관심도 외국 언론의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한국의 필리버스터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지켜보아야 겠지만 정부 여당의 무리한 테러방지법 추진으로 인한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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