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을 국정원이
주관하게되면 안되는 이유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 추진 반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오늘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대통령은 격노하고 여당은 국민테러라고 하고, 여론은 정부 여당의 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당이 국민을 볼모로 국회 깽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바로 독소 조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다수의 국민들은 언론 보도만 보고 야당을 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콘크리트 지지층인 35% 정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정확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과 허구헌날 싸우는 한국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로 인하여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층이 41%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야당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국회 시작할 때 새누리당의 공약중 하나가 필리버스터법 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죠 .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 말입니다. 새누리당도 박대통령 못지 않게 공약을 밥먹듯이 뒤집어대니 이쯤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할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중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의 통신 이용 내역 수집, 입출국관리, 금융거래 관리'
거기에 테러방지벙의 주관처가 국정원이 된다면, 국정원은 마음대로 국민 개개인의 통신 이용 정보를 수집 하고 감청 할 수 있게됩니다. 즉, 통화를 엳듣거나 문자 메세지,SNS 메시저 내용 등의 정보를 가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테러 의심 되어서 하였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재제를 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정원 주무처인 테러방지법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법,탈법적으로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무처가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얘기드렸지만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간첩 조작 등 많은 햐서는 안될 일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끝까지 국정원에 테러방지법의 주체로 지정하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숨은 속내가 정권 유지를 위한 정부 반대 인사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래 내용은 헌법 조항입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한 중학생이 올린 테러방지법 반대 삽화 입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국민의 통신 이용 내역이 위험해 진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이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다음회기에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여당은 박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해서 수정안에 협의 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무능한 여당때문에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되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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