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국가 비상 사태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을 예고하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작으로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오늘은 박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국민이 테러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겠느냐며 당장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 테러 방지법이 있으면 테러가 안나나요? 물론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현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있는 야당이나 국민이나 심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장 큰일 날것처럼 공포 분위기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테러 방지법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예방과 대응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이러하니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불통의 모습 밖에 못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발끈하기 대장인 박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니 죽자하고 매달려 처리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야당이나 국민들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박대통령의 생각대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천을 받거나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려 있느것이지요. 하기사 선거와 상관 없어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면 다 짤라버리니 그렇게 안할 수도 없겠죠. 유승민의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니까요.
언론들도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필리버스터 토론 시간 경신 기록,박대통령의 분노만 얘기합니다. 왜 정작 중요한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된 언론 길들이기가 자리잡았고 사장이나 이사장들을 모두 친정부 인사들도 채워 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테러방지 활동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이는 이명박 정부들면서 국가정보원으로서의 본연의 대외 정보 업무보다는 정부를 지원하는 국내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치중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선 선거 개입 댓글조작 및 댓글 부대 운영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간첩 조작 사건 및 국정원 직원 자살과 이를 은폐 시도하는 등의 잘못된 활동이 너무 많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런한 국정원에 테러방지 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게 둔다면 테러 방지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며, 조작을 하여 옳아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까지 준다고 하니 걱정이 가중됩니다.
또한 테러단체나 테러 기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았듯이 조작을 하면 모두 테러범,테러 단체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은 없지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인 '테러방지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위원회를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전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하였으나 황총리는 이런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테러방지대책 위원회가 총리 직속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조직도 운영하지 못하면서 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그 권한을 국정원에 넘기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19대 대선을 준비하는 것인가요?
정치시사블로거인 아이엠피터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가 맞는가에 대한 글을 올리며 비상사태가 맞다면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비상 근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그리고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는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장과 '비상사태' 상황과 비슷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1971년 12월 6일
최근 중공의 유우엔 가입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 주시 검토한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 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 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1. 정부의 시책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해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 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박정희는 일 년 뒤인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박정희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설마가 당연하듯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국정원의 절대권력을 담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처럼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리고 있지 않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정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장악, 영구집권을 노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박정희의 모습을 통해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는 대통령과 싸워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국민비상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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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테러 방지법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위원회도 운영하지 못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을까요? 운영은 둘째치고라도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게 말이 되나요?
한번더 양보해서라도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맡기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박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정말 못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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