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 강제 퇴거 조치

성남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 강제 퇴거 조치

 

조금전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성남시 대통령 직속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 강제 퇴거 조치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왜 성남시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였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9시에 행정 대집행을 실사했습니다. 시 청사 4층에 입주하여 있던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를 강제 퇴거 조치하며 이삿짐 업체를 동원해 평통 사무실 집기들을 대체사무실인 탄천종합운동장 안의 사무실로 옮기고, 성남시는 행정대집행 비용 200만원도 평통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3년 동안만 성남시 청사 4층 134㎡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해왔으며, 평통은 사무국장과 여직원 등 극소수가 초등학교 교실 2개 면적(134㎡)을 차지해서 사무공간 부족으로 지하창고 등을 사용해온 시측의 원성이 그동안 많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불법점유 수년간 감행, 회장은 시장을 공개석상에서 비방하는 등 정치적 행위..."

"대체사무실 제공과 재정지원도 원점 재검토할 것" 

 

 

 

대통령 직속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1981년 범국민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상에 규정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정부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창설 배경 입니다.창설의의라고 하지만 실제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테두리를 쳐 놓은 부분을 보고 지금의 개성 공단 폐쇄와 남북 정세를 보면 이 민주평통 위원회는 일을 안하고 있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래는 민주평통 조직도 메뉴 입니다. 조직도에서 의장을 누르면 박대통령이 나옵니다.

 

민주평통 위원회에는 많은 지역 협의회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화된 성남시 협의회 같은 지역 협의회가 여러곳 있는데, 민주평통 협의회 홈페이지에 성남시 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에 지역 협의회 활동 내역 부분에 성남시의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작년 말에 의장 표창 및 통일활동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성남시 다섯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홈페이지내 캡쳐 ☞ 내용을 보시려면 )

 

그리고 일부 활동을 열심히하는 지역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역협의회에 들어가보면 이명박 정부떄를 끝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협의회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평통 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활동 내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협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역 협의회 목록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지역협의회가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만 나온 것이라면 나머지는 지역 활동 내역에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협의회가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연락처 정도는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숨져진 채 활동하는 지역 협의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 협의회마다 평균 5명씩 근무한다고 하면 민주 평통 위원회에 등록된 인원이 과연 몇명이 될까요? 성남시 지역협의회 다섯분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5명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남시 협의회는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지역 협의회의 인력까지 전부 합치면 민주 평통 위원회의 구성 인력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 및 인력 현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왠만한 정부 조직 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커다란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거의 활동 내역을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서두에 민주평통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 상황을 보면 이 민주평통 위원회는 식물 위원회 입니다. 게다가 정확한 총 구성 인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역 협의회가 등록 여부도 확인 안되는데 내부 시상을 하고 상금을 수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모르는데 위원회는 스스로 셀프 수상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늘상 우리나라에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성남시 지역 협의회의 강제퇴거 조치를 계기로 투명하지 못하고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에 대하여서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말하는 국가 비상 사태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