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2014년에 이미
사드 배치 지역 조사를 마쳤다
지난번에 사드 배치시 필수인 X밴더 레이더 안전한가 란 글을 올렸었습니다.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읽어 주셨습니다.
사드(THAAD) 관련한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거나 재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의 발표도 사드 배치지를 우선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사드(THAAD) 배치시 필수인 X밴드 레이더는 안전한가?
일본도 사드 배치에 2년이나 걸린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도 없이 추진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드(THAAD)가 없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문제가 되었나요? 그리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이번에 처음 개발된 것인가요? 1998년 부터 11회나 발사하였습니다.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회수만 11회 입니다.
[ 아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지 입니다. ] 노컷뉴스 2016.02.07 기사
▶1998년 8월 31일 = 北,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대포동 1호(백두산 1호) 발사.
▶1998년 9월4일 = '8월31일 12시07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발사된 다단계 운반로켓(백두산 1호)으로 첫 인공지구위성(광명성 1호) 궤도 진입 성공' 발표.
▶2006년 7월5일 =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대포동 2호(장거리 미사일) 발사.
▶ 2009년 4월5일 = '은하 2호'를 11시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 9분2초 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자기 궤도에 진입 성공' 발표.
▶2012년 3월16일 = '광명성 3호 위성' 탑재 '은하 3호' 운반로켓(장거리 로켓), 4월 12~16일 사이 발사 예고.
▶2012년 4월13일 =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발사장에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했으나 궤도진입 실패 발표.
▶2012년 12월1일= 12월10∼22일 사이에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계획 발표.
▶2012년 12월9일 = "발사 시기 조정 심중히 검토" 발표.
▶2012년 12월10일 = 발사 예정기간 12월 29일까지로 연장.
▶2012년 12월12일 = 09시51분에 은하 3호 발사.
▶2016년 2월 7일 '광명성' 발사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도입을 요청한 것은 10여년이 되었다고 합니다.그토록 반대와 거부를 하다가 그런데 왜 이제서야 갑자기 도입을 결정하였을까요? 미국은 왜 그토록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을까요?
온통 궁금중과 이해 할 수 없는 상황뿐입니다. 제가 생각드는 답변은 두가지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숨어있는 내막이 정상간 어떠한 상호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은 왜 사드를 한반도에 이렇게 까지 배치에 목을 맬까요? 그건 중국 때문입니다. G2로 올라선 막강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력 때문입니다. 또한 엄청난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며 동북아,동남아 지역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태평양으로 향하여 미국을 향하는 관문이 한국이 1차 저지선이고 2차 저지선이 일본입니다. 북한 미사일 때문이라는 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로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에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차하면 한국내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때 일본 자위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일본 헌법을 고치는 것도 방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1차 전장은 한국이고 2차 전장은 일본이지만 일본은 지리적으로 섬나라라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내에 미국의 눈인 X밴더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하기 어렵습니다.대신 중국 미사일은 방어가 가능하겠죠.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다 감지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우선은 X밴드 레이더 기지 부터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톨 교수는 “중국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 공격의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사드 레이더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전문가)
아래 이미지는 자료 검색중에 신문 기사에 실린 이미지입니다. 사드는 어디를 방어하는 것일까요?
하나 더 보죠. 아래는 중국의 ICBM에 대한 미국 미사일 방어도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한국의 총선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정부 여당이 모든 분위기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돌아가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주한미군사령부가 고고도미사일(THAAD)의 주한미군 기지 내 배치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배치지역 조사활동을 마쳤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부터 5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을 실사했으며, 이 중 평택미군기지, 한국군 1군사령부가 위치한 원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 등을 유력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2015년 3월 12일 통일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고고도미사일(THAAD)의 주한미군 기지 내 배치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배치지역 조사활동을 했다고 12일 시인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미군 관계자가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을 실사했으며, 이 중 평택미군기지, 한국군 1군사령부가 위치한 원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 등을 유력 후보지로 선정했다 고 이날 보도했다.
그리고 정보 소식통을 인용, "주한미군이 1개 사드 포대를 도입할 경우, 2016년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군사전략 요충지와 국가기간시설 방어, 인구밀집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통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시인했다.
사령부는 "하지만, 사드의 배치 여부 및 배치장소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며 "추가적으로 주둔국에 대한 통보도 이루어진 바 없다. 미 사드 부대의 대한민국 배치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시작한 시기를 볼까요. 2014년 1월 부터라고 합니다. 박근헤 정부가 시작한 해부터 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 할 때를 기다린 듯 사드 배치를 확정해 버립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사드 배치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가 아니구나. 이미 박근혜정부 시작하면서 추진하고 사전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을 발표 빌미와 명분을 기다렸는데 때마침 그 기회를 포착하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 하시는 얘기중에 '북한이 저러니 사드는 좋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돼 ' 입니다.
아래는 조사 결과표인데 주민 설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지금 정부 안대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 설득이 가능할까요?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게 만들고 결국 또 공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사드 관련 글을 쓰고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할말이 많이 생기네요.
이글을 쓰면서도 또 쓸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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