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시 필수인
엑스 밴드 레이더 안전한가?
북한의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한미 당국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공식 협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반발이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며,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다음날 바로 개성 공단 폐쇄 조치를 발표하여 개성공단에서 근무중인 우리 국민들을 모두 강제 추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철수가 모두 완료되자 개성 공단에 지원하던 전력과 용수까지 차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역시 개성 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군대를 다시 주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 한반도는 급격하게 남북의 대결 국면,긴장감이 가득한 냉전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제외한 북,중,러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 협의를 발표하였으나, 사드 배치시 선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도에 나온 우려스러운 상황 몇가지만 정리해 보면서 알고 싶어져서 포스팅 합니다.
사드(THAAD)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Missile Defence)중 하나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고고도에서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인 국가 미사일 방어(NMD)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방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 미사일 방어(TMD) 체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말합니다.
▶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 사드의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수행한 대기권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가 시발점이 되었다.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1기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돼 총 48발을 발사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공식 협의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부터 계속 사드 배치 관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사드 배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1월 19일에는 주한 미군이 한국에 1개 포대를 배치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에 사드 배치 명분은 한국내의 자국민(미군) 보호 용도로 미군 기지에 배치 예정 이라고 하였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형식으로 당연히 바낄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드 1개 포대 구매 비용은 2조 ~ 3조 라고 합니다.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드 구매 비용만 그렇지 추후 운용 비용과 스페어 미사일 확보 비용,장비 유지 보수 비용 등 들어나지 않은 비용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일부러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드 운용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배치 장소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않되어 있어 보입니다.
사드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먼저도 포스팅하였지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1,000km~3,000km 거리를 기반으로 높이는 최소 60km~150km 상공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로 부터 한국내 주요 도시는 모두 600~800km 이내에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로 가까운데 있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하늘 높이 쏘아서 타격하는 방법을 사용 할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안맞는 방식이죠.그렇기 때문에 15~30Km 높이로 빠른 속도로 타격 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나 국방부도 알고 있고 미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접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지상 20km 내외의 하층방어 시스템으로, 작전통제소(AMD 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에 반해 미사일방어(MD)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하는 상층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
저도 구글이나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쓰신 글들을 많이 찾아 보았지만, 단순한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사드로 방어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배치하면 방어율은 높아 질거라는 추측에 수긍이 갑니다. 실제로 일본 북부 지역인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시 일본 공군자위대 기지 에 X밴드 레이더를 처음으로 배치했으며. 추가로 규슈에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배치 하였습니다.
일본은 사드 배치 결정 후 설치까지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치 관련 얘기가 나오자마 1,2주이내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치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주변국 반발 이유가 사드 배치를 하게되면 사드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엑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측정 범위는 아래 이미지에서 보여주듯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이는 중국내 베이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 움직임등을 모두 감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레이더 범위가 짧은 AN/TPY-2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레이더도 감지 범위가 1,000km라 우리나라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곳은 충청 이남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X밴드 주파수(파장 2.5cm가량)를 사용해 탄도미사일 등을 조기 추적하는 최첨단 레이더
▶미사일방어체제(MD)의 조기 경보 레이더로 탄도미사일 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4800km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며, 미사일의 탄두ㆍ발사체ㆍ유도장치 등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최초의 X밴드 레이더는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하기 위해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이 일본에
설치하였다. .
X 밴드 레이더는 해상에 설치하는 것과 지상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일본에 설치된 것도 지상에 설치된 것이며 우리나라에 설치가 될 레이더도 지상 이동형 AN/TPY-2 레이더 입니다. 해상 설치형은 엄청 큰 구조물 형태로 레이더 감지 법위가 4,800km입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이동형은 1,000km가 레이더 측정 범위 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이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쏘아대는 강한 전자파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된 일본의 경우 부지 선정, 토지 매입, 주민 의견 수렴, 소음 방지 등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적잖은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레이더의 성능 확보를 위해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레이더 전면의 5.5㎞에 달하는 지역에 앞이 탁 트인 ‘개활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주변 6㎞에 비행금지 구역도 설정돼야 레이더가 제대로 감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 이주 등에 따른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부지 선정도 않되었지만 아마,첫번째 문제인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그리고 두번째 부지 선정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사드만 배치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한심하기도 하고 우려습니다.
과거 방폐장 선정 문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논의를 하였지만 선정하고,취소하고,변경하고 숱한 반복과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중요한 결정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개성 공단 전면 중단 문제도 공단에 입주한 당사자들과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사드 배치 장소 선정하여서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니 국민이 돈이든,정신적이든 일방적으로 감수하라는 것은
깡패가 상권 보호해 줄테니 보호비 내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결정이면 열번,백번 이라도 심사 숙고하여 결정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선거용이 아닌, 똥별들의 뒷주머니가 아닌, 미국 군수 업체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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