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협력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결국 파국의 끝을 향해 남북의 독재자의 아들과 딸이 기어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2003년 6월 착공되어 13여년간을 운영하였던 개성공단이 우리정부의 전면 중단 발표 하루만에 북한이 우리 국민 강제 추방으로 맞불을 놓으며, 무수한 우여 곡절 가운데서도 남북 경제 협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선 공단이 결국 폐쇄 되었습니다.
북한은 개성 공단의 남측인원 추방 조치와 더불어 남과 북이 대화 할 수 있는 모든 연락 창구마저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또한 개성 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도 차단하였습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한국 시각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남한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해
“북남 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이제 북한과 대화 가능한 창구는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조치는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북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외에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이도 통하지 않았고, 중국 역시 생각만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한미일의 공조가 동북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시각으로 충분히 비쳐 질수 있는 부분이며 3국의 공조가 못마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결국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중국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고 한미는 이때를 틈타 중국이 그토록 거부하였던 사드 공식 협의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 할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타이밍에 한국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선언하고 북한은 이에 질세라 개선 공단 폐쇄를 들고 나와 버렸습니다.
격량의 소용돌이 속으로 남과북의 독재자의 딸과 아들이 동북아의 정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이제 때려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북한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미워도 북한을 끌어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화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는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한미일이 전선을 구축하는 신 냉전 체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가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중국과의 관계까지 소원해지자 북한내 공포정치 감행과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대외 무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너무 시급하고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2년반 만에 걷어찬 朴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한미 군사 훈련이 강화되자, 그해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인력을 철수시킨 바 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7~8월 7차례의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었습니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1)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4)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
결국 위 합의서를 우리 정부가 먼저 깨뜨리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북한은 개성 공단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지난 금강산 관광중단 때와 동일하게 먼저 폐쇄 조치하고,자산 동결하고 다음은 자산 몰수로 가는 수순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시 발표한 내용에서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 국제 사회가 인정할 만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빌미로 체제 결속과 미국으로 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국제 사회가 인정할 만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과북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러시아,미국,일본 사이에 낀 한반도는 극심한 긴장이 지속되는 화약고와 같은 상황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강대국의 등뒤에 가리고 있는 속내는 모른체 남북의 독재자의 딸들에 의해 국민들만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것이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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