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밤잠 설쳐?
국민들은 대통령때문에 밤잠 설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외교,북한 문제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강경 대치 상황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당장 북한하고의 무슨 일이 벌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연일 나오는 기사를 보면 우리정부의 허둥대는 모습만 보이고 심사숙고해서 일처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면 답을 내놓은데 이게 타당하다고 수긍이 가능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변명 일변도의 내용이라 잘못 판단하여 발표한 내용들을 계속 변명에 변명만 하다보니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면 외교,북한 대응 방식이면 그방식에 대한 해답이 뒤죽박죽이 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글 제목은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헌데 너무나도 현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더 낳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부의 대책은 갈지 자로 술취한 채 걷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보에대하여 진중권교수가 트위터에서 연일 독설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속시원히 해주는 것 같아 올려 봅니다.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행동을 한 거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
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
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
국보다 더 설친 셈"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
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
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임금이 김정은에게 흘러 들어가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연일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당에서도 같이 정부의 편을 들어가며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책임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하여 야당을 포함하여 의문과 질문이 계속되자 정부는 또한번 자충수를 두어버렸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답변 내용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의 연속된 도발과 행태들은 오히려 (개성공단이) 평화를 파괴하고 남북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우리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
( 지난해 6월 개성공단상회 개업을 축하하며 홍용표 통일부장관이쓴 글귀)
정부의 답변 발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핵-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걸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는 황당한 얘기로 해석이 되는 사항으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답변이지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이에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홍영표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2013년 안보리에 '한국은 북한에서의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한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로 흘러갔다는 자료를 왜 개성공단 기업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고 임금지급 허용했나요?"
"공단 기업은 정부가 심사 승인한 사업만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당 불가능한 위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홍용표 장관의 이 발언은 우리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정부가 나서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위한 자충수인데 큰 걱정입니다.
방송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서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믈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언론이 제기하면서 제기능을 발휘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좌충우돌에 자충수..대북정책은 총체적 난국>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응책을 보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걱정이 크게 앞선다"며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의 격랑을 잠재우고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용돌이를 키우고, 스스로 그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회담 제안, 사드 도입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면서 "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우방국인 영국의 외교장관마저 ‘북한이 던지는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국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앞에 두고, 이런 발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인지 무모함에 그저 놀랄 따름"이라며 "제안 당일 중국이 바로 ‘퇴짜’를 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부랴부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가 5천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 등 장거리 미사일을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라며 "반면 북한의 주력은 사거리가 300~800km 정도인 스커드 미사일 8백여 발, 1,300km 정도인 노동미사일 3백여 발이다. 때문에 사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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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드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범위가 1천km 정도로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줄을 차단하는 남북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라고, 국제사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충수이자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지수"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으로 여기서 임금을 제하고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3천만 달러 정도다.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손해가 더 막심하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 가운데 있던 전방 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 폐쇄를 빌미로 군부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대북 대응조치마다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되찾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이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최종 결정이 반영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장수의 판단 잘못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사에서 박근혜정부 3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 늘어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98조원인데 박근혜정부는 3년만에 달성했네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5년간 10조 9천억 이었습니다.이명박근혜 정부 8년간 18배가 늘었습니다.
위 글에서 얘기드리고 있지만 정치,외교에서 제대로 하는게 없는데 경제 부분도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가 펼쳐 집니다.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제대로 투표를 해서 정부 여당의 폭주와 음주운전을 막아야 합니다.
며칠전 잠깐 보았던 기사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 7년 졸업하니 이제부터 백수 ....
선거가 100프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다 똑같을 지라도 그중에서
더 나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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