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탄핵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미의당,정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의 공동 발의 입니다. 개누리당은 이번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12월 8일에 본회의 보고를 한 후 표결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고려하여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는 박근혜의 뇌물되가 포함되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
구체적인 사유는 " 헌법위배 " 와 " 법률위배 " 입니다.
헌법위반 행위 로는
1.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
2.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3.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
법률위반 행위 로는 제3자 뇌물죄 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개누리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7일 오후 6시반까지 내년 4월말 이전으로 사퇴 시한을 천명하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의 꼼수에 걸려든 개누리당 의원들은 한패거리 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게산기를 뚜드리고 어떤 동아줄을 잡을지 박쥐처럼 행동 할 것입니다.
저들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때문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믿어서도 아니고 향후 자기 밥그릇이 깨질지 말지를 계산하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철저한 게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민심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거리들의 힘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보고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개누리당 책임 입니다. 물론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개누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은 더이상 촛불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누리당 특검 반대 병신10적 을 포함하여 탄핵 반대 병신16적 과 줄타기하는 비주류 개누리당 의원들은 필히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래 글은 허지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ozzyzzzz
박근혜 대통령이 세번째 담화를 통해 우리에게 던진건 우리가 우리의 조바심을 이길 수 있느냐는 비아냥입니다. 그럴 수 없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설계된 담화입니다. 지금 현시점까지는 이 담화가 의도한 방향대로 여야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야에서 탄핵으로, 정확히는 탄핵 시기와 여야 합의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탄핵이나 2일, 9일, 4월, 6월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확실히 밝혀 엄정한 처벌을 받게해야 하고 우리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바심 없이 꾸준한 시민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야에서 탄핵으로 그리고 국회의 무능과 분열로 시선을 옮겨놓은 대통령의 의도가 이대로 성공하면, 하루빨리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이 절망할 겁니다. 더불어 어차피 이 나라는 안된다는 자괴감에 빠져들겠지요. 광장은 피로감으로 비워질 것이...고 여기에 지지율의 반등이라도 생기면 모든 게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는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야에는 2년이 걸렸습니다. 지치지 않는 시민들의 열의와 언론의 취재,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과 언론과 특검, 이 중에 하나만 역할이 빠져도 나머지는 지리멸렬해집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장의 우리들 안에서 확인한 건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정의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욕망이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욕망들을 최소한으로 제어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헌법이 정한 한계니까 더는 안된다고 선을 긋는 체계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파괴한 건 이 시스템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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