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나라를 거덜내고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올인한 결과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우울한 소식입니다.
10월에만 7조 5천억원이 증가하여 3분기말 1295조 8천억원에 합하면 대략 1303조 3천억원 정도라는 것이 되겠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는 1360조원, 내년 말 기준으로 1540조원 까지 증가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ㅁ 박근혜정부 5년간 가계빚 496조원 불어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내년 말까지 5년간 가계 빚은 496조 원 불어나 노무현 정부 5년(200조7000억 원)과 이명박 정부 5년(298조4000억 원)의 증가액을 뛰어넘게 된다.
‘가계부채 해결’을 대선 공약 1호로 내세웠던 현 정부의 부채 관리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 통계 기준)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비율은 2014년 말 162.9%에서 올 6월 말 173.6%로 치솟았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면서 빚의 고삐를 풀어버렸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보고서에선 처분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 40%가 넘는 한계 가구가 2015년 3월에 134만 가구를 돌파하였고, 대부분 고령층과 자영업자, 저소득 층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 16차례 발표하며 결국은 집값만 띄우고 가계부채만 어마어마하게 늘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집값을 잡지도 주거 안정도 결국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전세대란으로 주거 안정에 힘들어하며 정부의 차라리 집을 사라는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고 대출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결국 소비가 줄어 내수 경제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애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도 철학도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마음대로 이를 말아먹은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디로 흘러 갈지 모르지만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는 가구수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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