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결정적이고 야만적인 요인...
(wbs****)
유로존 일부 국가에 이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왜 시행하고 있을까?
그것은 국채를 사거나 은행에 돈을 넣어 놓지 말고 소비를 하라는 것이다.
비대한 정부 부문과 파생 금융 상품의 난립으로
화폐 부문이 엄청난 거품이 끼며 비대해 졌지만,
민간에는 소비 할 소득, 즉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이유는 두가지 이다.
하나는 부의 양극화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 부문이 포화 상태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실물 부문의 침체기이기 때문이다.
부의 양극화는 그 비대한 금융부문에 의해서,
즉,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인플레와 같은 효과를 갖는
엄청난 유동성의 장난에 의헤서 일어나는 것이며,
실물 부문의 위축은 증국 등 신흥국들의 기술 발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실물의 포화 상태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양식잇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이념이나 경제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시민들, 그리고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즉,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야만적이다.
첫째는 그 양극화와 실물 부문의 침체기에서 오는 디플레기
즉, 국제 유가 하락 등 물건 값이 싸지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저가 소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되려 이명박이 거덜낸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그 저유가 시대, 디플레기에 고물가 정책으로 가렴주구의 가혹한 징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엄청난 혈세를 거두어 정부 재정의 규모는
GDP 비율로 보면, 일본에 비해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일본에 비해 엄청 열악하다.
일본의 사회보장 비율은 29%가 넘는 반면에,우리의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는다.
그 엄청난 혈세는 공무원의 급여나 퇴직금에서 보듯 그들의 복지에는 빵빵하게 적용되고 있다.
(* 가렴주구 [苛斂誅求]
지방 관리들이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정치적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
둘째는 금리다.
야만적인 금융기관들은 그 저금리기조의 시대에 악마적인 신용할당을 함으로써,
서민들에게는 두자리 수, 수십 프로의 금리를 할당하고 있다.
물론, 신용이 양호한 중산층들에게도 4~6%는 기본이어서, 성장률의 2배 가량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생각해 보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경제 성장률이 2.7%였다.
그런데, 금리는 그보다 두배 혹은 서민들에게는 10배이상으로 부담시킨다면,
민간은 금융을 제외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금융부문은 실물 성장을 하지 못하는 불임 산업이라는 것...
금융부문이 아무리 비대하면 뭐하나 실물부문이 성장하지 못하면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그 저금리 정책은 극심한 양극화시기에,
민간에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구사하는 분배정책의 일종이다.
(이 부분은 이미 필자의 글들에서 여러번 언급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목적이 전혀 달라보인다.
고물가로 세금을 더 거두워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부문과
악마적인 신용할당으로 서민을 착취하는 불임의 금융기관들의 광란의 잔치가 되고 있다.
그 금리의 문제는 민간의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금융시스템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야만적인 정부의 정책과 정경유착 혹은 무관심에 기인한다는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그 저금리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내수는 시베리아요, 민간의 부채는 산더미로 쌓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을 보라,
이웃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민간의 부채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그 저금리의 수혜자들,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의 대가를 편식한 일부의
수퍼리치와 로또당첨에 버금가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다.
이곳 아고라에서도 그들의 목불식정의 무지와 악마성의 아우성이 들린다.
이자수입을 위해 금리가 너무 낮다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고.........
헬조선, 양심이 짖밟히고 철학과 상식이 죽은, 극단의 야만으로 달려가는 사회다...
참고...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가계부채추이...GDP 대비..
[일본의 가계부채 추이 ]
[독일의 가계부채 추이 ]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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