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경기 전망이 어렵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수출은 15개월째 두자릿수 마이너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한국형 양적 완화를 시작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법을 위반하는일인데도 한국은행에 양적 완화를 위한 통화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또한 5월달에는 경기가 어려워 내수를 살리겠다고 갑자기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여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불경기 불황의 시기에 1분기에 14조 세금을 더 거둬들인 정부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지 궁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낸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정부 국세 수입은 지난해 50조2000억원에서 올해 64조원으로 13조8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지난해 1분기 0.8%의 반 토막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경기가 바닥인 것을 지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경기는 바닥인데 세수는 27.5%가 더 걷히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월급과 부동산 거래수익에서 떼어가는 소득세 수입이 늘어서라고 합니다. 올들어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소득세는 3조6000억원 , 총 8조1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집중됐던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별소비세 인하로 늘어난 소비가 해를 넘겨 세수 통계에 잡힌것이라는데요. 부가세는 보통 거래가 있고 나서 2~4개월 후 국고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득세 부분은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몰려 지난해 11~12월 부동산 거래가 많았으며 그때 매겨진 양도소득세가 올 1~3월에 걸쳐 세수에 잡혀서라고 합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는데 이명박근혜정부에서 국민을 속이고 통계를 조작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어디까지 사실로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지난해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3월에 이뤄졌다”
“영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컸고 법인세 비과세 감면효과도 나타났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3년간 이어졌던 세수 부족현상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1분기는 ‘오버슈팅(추세와 맞지 않게 과도한 일시적 급등)’ 경향이 있다” “1분기에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유지하느냐 ▶고용과 임금상승률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 가느냐가 관건인데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세수는 많이 늘었지만 정부가 1사분기에 재정 지출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수입에서 지출을 뺸 재정수지는 3월말 기준으로 23조 4000억원 적자입니다.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올해도 재정수지 적자는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수출도 증가세로 들어서야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율은 1사분기 0.4% 수준이라 제 생각에는 2% 중반을 밑돌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추가로 거둬 들여갈지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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