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필리버스터 진행
결국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간앞에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에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만약 이번에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서 선거구 획정이 시간을 초과하여 무산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거는 당영한 수순입니다. 또한 언론까지 장악하여 놓은 상황이라 여론 역시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그리고 3월 10일까지 필리 버스터가 이어져 회기가 종료된다면 새누리당은 다음날 바로 임시 회기 신청하여 표결로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더민주의 고민이 깊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아래 내용은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지만 3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없이 표결을 하게 되니까 새누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대로 갈 경우 국회가 사라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인데 이 때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임시입법기구를 만들 수 도 있고 비상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초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 번째는 일종의 독박론이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올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가 된 무법 위헌 상태가 60일이 지났다. 선거구가 무효가 된 건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에 테러방지법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몽니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했는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야당이 떠 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에서 여당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4.13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 이념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대표와가 "여기서 더 하면 선거가 이념 논쟁으로 간다. 경제 실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념 논쟁으로 끌고가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전진후 의원의 필리버스터 입니다. 현재 생방송인데 오늘 새벽을 지나면 종료되겠네요.
정진후 의원실은 이날 SNS를 통해 “정진후 의원이 방금 전 10시경부터 1919년 3월 1일, 97년 전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7년전 오늘 일본으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그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독립선언서를 게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 종료 전 참여 방침을 결정하고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가 발언을 신청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더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반민주 악법의 위험성을 깨달았던 민주 시민들에게 놀람과 우려를 안겨줬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실망으로 다가왔다” “심 대표와 정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1일 결정했다.
정진후 의원에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토론을 진행하고, 뒤이어 이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끝낼 예정이다
무데뽀 정부여당 앞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되도록 주변에 많이 알리고 여당이 과반의석 횡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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