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북한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광통과를 불허하며,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을 전방위로 옥죄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 동력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되었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등을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안에 폐쇄하도록 하는 강력한 굼융제재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2270호 불리우는데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된 것입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문 12개 항, 본문 52개 항, 5개 부속서로 구성)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
▶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
▶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도 종료
▶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사무소·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도 폐쇄
▶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行) 또는 북한발(發)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
▶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등록
▶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
▶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장비 등 5개 품목의 북한 수입이 금지
▶ 무기류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토록 했으며, 이런 북한의 행위를 도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위와 같이 주요한 대북재제 결의안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구과 러시아의 향후 이행 결과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동안 지켜지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피를 말려서 좋을게 없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우선은 말 잘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한동안 국제 사회와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채찍을 준다음 뒤에서 달래서 말 잘듣게하여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보기 좋게 표로 나온게 있어서 올립니다.
아래는 유엔안보리 상임 / 비상임 이사국 현황입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