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기사로 52조원 규모의 경제 외교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닌 모양입니다. 이란의 테헤란 타임즈 기사를 보면 우리 정부의 청와대 뉴스와 언론사 뉴스에서 다루는 52조원 경제외교 성과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이명박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경제 외교를 한다고 엄청나게 해외로 나가고 나갔다 오면 큰 성과를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자평을 하고,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바쁘고.. 진짜 그런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혀 아니올씨다 입니다.
이번 이란 방문건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핵문제로 인한 오랜기간의 경제제제로 인하여 이란 정부의 재정이 고갈 상태라고 합니다. 하여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42조원 수주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자본을 들고 가서 건물을 짓던, 고속도로를 건설하던지 모두 우리 자본이 이란에 들어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권한을 줄테니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고 대신에 소유권이나,임대료,통행료 등으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테헤란 타임즈는 한국 정부의 250억불(29조원) 투자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42조원 수준의 경제 외교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요구는 한마디로 금융패키지 방식으로 자금까지 가지고 와서 투자 후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라는 방식이고 이에 우리 정부도 확답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이란 방문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자나봐야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성과가 맞는지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이란 테헤란 타임즈 기사 내용입니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kMqj5
Tehran, Seoul set to hike trade to $18 billion/Iran, S. Korea sign 19 agreements
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19개 협정 서명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하기로
May 2, 2016
TEHRAN – Iran and South Korea signed 19 cooperation documents here on Monday, pledging to increase their annual trade by three times the current volume of around $6 billion to $18 billion.
테헤란 – 월요일 이란과 대한민국은 연간 무역을 현재의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그 세 배인 18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결의하며 19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We spoke about tourism, direct flights between Seoul and Tehran, and Korean investment in Iranian tourism infrastructure, including building hotels,” President Hassan Rouhani said in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Park Geun-Hye.
“관광 산업, 서울과 테헤란 사이의 직항 개설,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의 이란의 관광 산업 기반시설에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We should increase bilateral trade, which has dropped in recent years, to $18 billion in the first phase, and then to $30 billion in the mid-term,” Rouhani added, according to the president.ir.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상호 무역을 첫단계에서 180억 달러로, 그런 다음 중반기까지 300억 달러로 늘려야할 것이다”고 루하니는 덧붙였다.
Iran and South Korea have the potential to expand relations in ICT, nanotechnology, environment protection, industry, and agriculture, he explained.
이란과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환경보호, 산업, 농업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he Korean president, for her part, said, “We will expand relations in energy projects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in oil, gas, car, health, and high-tech industries.”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의료, 및 하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에서 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Toward supporting relations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outh Korea will provide $25 billion in financ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Iran. This is the largest financial package South Korea has ever presented to another country,” Park highlighted.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The new round of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will be within the framework of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joint venture, she stressed.
이란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투자,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합작투자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Park added that the Tehran-Seoul direct flight will be launched soon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박근혜는 양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란과 한국 사이의 직항로가 곧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fficial data show the Iran-South Korea trade value stood at $6 billion at the end of 2015, two times lower than the turnover in 2011, as a result of Western-led sanctions against Iran over its nuclear program.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한국과 이란의 무역거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세계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들의 결과로서 2011년보다 두 배 가량 낮은 60억 달러에 머물렀다.
Last year, South Korea imported $2.2 billion worth of crude oil from Iran, down 51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and far lower than $9.36 billion in 2011, according to Korea Times.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22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1% 감소하고 2011년의 93억6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Iranian Oil Minister Bijan Namdar Zanganeh has said Tehran hopes this month to increase its oil exports to Seoul to 400,000 barrels per day from a current 100,000 bpd.
이란 정부가 현재 일일 10만 배럴인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이번달 하루 40만 배럴로 늘리길 원한다고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말했다.
Park is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visiting Iran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2. She is accompanied by several ministers and a 230-strong business delegation.
박근혜는 1962년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로 이란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다. 그녀는 몇몇 장관과 230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경제사절단을 동반했다.
아래 내용이 가장 확실한 팩트(Fact) 입니다.
- 한국과 외국의 보도가 전혀 다른 최근 뉴스들
- 이란이 북한 핵 개발에 반대? 이란은 모든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원칙일 뿐
- 이란은 북한 핵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술핵까지 반대한다는 의미
- 이란 언론 “한국에서 이란에 250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 52조 수주? 나중에 ‘속 빈 강정’ 될 수도 있는 성급한 보도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
■ MOU란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shall등의 동사를 이용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면에 MOU는 대부분 best efforts to, endeavor, try to 등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 사업제휴서, 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기능으로는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대회 홍보의 역할을 한다.
체결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한다.
MOU는 단지 양해 각서 일뿐 어떤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해 타산이 맞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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