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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보장 거부

이유는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며 반대

 

기사에서 나왔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들과의 열린 오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하여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거부 하였습니다.

 

 

'세월호 특위가 그동안 죽 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6월달까지 하고 9월달까지 여러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6월까지 이게 지금으로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억원 정도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가겠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이것을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 할 문제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따르게 되면 특조위는 올해 6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 시점이 빨라야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조위는 '선체 조사'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 지난해 8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사무처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 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별법 개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후 팽목항을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워낙 말을 잘 바꾸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

야당 대표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었드랩죠

박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손석희 앵커의 말이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입니다.

 

 

 

박대통령은 참 좋은 말을 많이 했죠.

본인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매일 속고 있는 기분입니다.

 

 

 

책임전가 하기에만 바쁜 박대통령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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