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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 정규직화
노동 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 정규직화 아고라에 올라온 노동 5법의 본질에 대하여 올라온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개혁의 이름으로 적극 밀어 붙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신년 연설에서 강조하기가 무섭게 관제서명까지 시행하고 있는 노동 개혁 관련 5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고라 논객 늙은도령님꼐서 '노동 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란 글입니다. [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위계적인 명령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을 가진 최고위층에게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계에서..
2016. 2. 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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