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관세 정책은 이 세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4일,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기한이 다가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을 분석하고, 2025년 이후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였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였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추진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2. 캐나다의 대응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보복 관세 부과
캐나다는 2018년 7월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66억 캐나다달러(약 125억 미국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주류, 식품,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미국과 협상 강화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19년 5월, 미국과 캐나다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다양한 시장 개척
캐나다 정부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및 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3. 멕시코의 대응
멕시코 역시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캐나다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보복 관세 시행
멕시코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위스키 등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미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미국과의 협상 주도
멕시코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협상 전략을 펼쳤습니다. USMCA 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를 이끌어냈습니다. - 내수 산업 보호 및 다변화
멕시코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2025년 3월 4일 관세 부과 기한과 전망
2025년 3월 4일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철강 관세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한입니다.
현재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관세 연장: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부분적 완화: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부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완전 철폐: 미국 내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어, 관세 철폐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가 연장될 경우 두 국가는 보복 관세 및 무역 다변화를 통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5.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북미 3국 간의 무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2025년 현재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 부과, 협상 강화, 무역 다변화 등의 대응 전략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4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북미 경제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에 대비해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하여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조치에도 불가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관되게 중국 규제에 진심인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자 교역 관계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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