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보수가 내린 250만명 이상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27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났다. 작년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76만명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340만명이다.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도 필요 없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매년 건보료가 정산이 실시될 때마다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크다. 하지만 당국은 건보료 정산은 변동에 보수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건강보험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A씨는 "집은 대출로 겨우 빌라 한 칸 마련하고 2009년식 중고차 한 대 굴리고 4평짜리 점포에서 시곗줄 만들어 판다"며 "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건보료를 30만원이나 내라고 하니 숨만 쉬고 살라는 뜻인가? 건보료로 혜택을 보기 전 스트레스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씨는 "3개월 할부한 연말정산 금액도 다 못 토해냈다"며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도 안가는데 건보료로 연 150만원 가까이 가져간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의료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 담당자랑 통화를 하는데 담당자가 매번 바뀌고, 사람마다 내야 한다고 하는 금액이 다 달라졌다"며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D씨는 "새는 보험료 막고 피보험자 제도만 개선해도 된다"며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는 처음 의도와 달리 병원·의사·약사·제약회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건강보험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다른 보험들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언론 플레이! 월평균 10만원에 육박하는데 월평균 851원 더 낸다고 체감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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