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 1호는 " 근로자 평균 연봉 인상?"
금일 뉴스를 보는 중에 [ 더민주, 총선 공약 1호는 "평균연봉 인상?" ] 이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조선 Biz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더불어 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 1호 로
'최저 시급 1만원' 검토 등을 통하여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봉을 인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약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금액 변화 내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내세우는 내용중에 임금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과 생활 임금제 도입,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등의 생소한 이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 대기업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두어 임금 근로자,서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약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는 시급 1만원을 목표로 20대 국회 임기내에 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감당 할 수 있을지가 큰 고민거리로 보입니다.
현재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입니다.
시급 1만원을 20대 국회내 4년 안에 올리려면 총 40% 정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동안의 최저 임금 인상율은 2013년 6.1% ,2014년 7.2%, 그리고 작년에 결정된 인상률이 8.1% 입니다.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사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의 평균 인상률은 10.64%이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추세 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75%로 떨어졌었던 분노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더민주당의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부채주도 성장으로 임계점을 지나면 부채가 기업과 나라를 무너뜨린다”며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제와 적정임금제도 더민주의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에서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대비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임금체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나 행정명령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21조원을 조기 투입하여 내수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는 선심성이라는 논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는 보수언론에서 조차 평을 하는것을 보면
더민주당의 정책제안에 더 신뢰가 갑니다.
내용중에 생활 임금제 도입,임금 분포 공시제 라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 보았습니다.
생활 임금제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변적으로 규정한 제도
임금 분포 공시제
산업간,지역간,기업간,직종간,남녀간,연령간에 따라 임금에 격차가 나타나는 임금분포를 총괄적으로 나타낸 노동경제학상의 개념
아래는 2015년 기준 국민 실질소득대비 실질 최저 임금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 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공약하고 실천하려는 정당이 어딘지 정확하게 판단해고
반드시 투표를 하여 지금보다 삶이 개선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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