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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이 성매매로 바뀐 이상한 판결
13세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이 성매매로 바뀐 이상한 판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소녀를 성폭행한 범인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라고 하는 판결로 뒤바뀌며 가해 남성 6명중 2명은 무협의 처리되고, 실형 선고를 받은 가해자는 한명 뿐입니다. 어이없는것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라며 피해자라고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의 판단이 명확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도 않되지만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 날때는 법의 판단에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법조 비리와 법조 브로커와 변호인,로펌 등의 관계를 보면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피해자 A양은 2014년 6월경..
2016. 5.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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