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논의 와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규탄 성명 채택

북한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논의 와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규탄 성명 채택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 및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제제 논의와 대책에 대한 논의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사드(THAAD) 도입에 따른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체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고 조중동을 포함하여 이들의 케이블 방송에서는 금방이라도 우리나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것 같은 방송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 보다는 선거를 앞둔 북풍 몰이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오늘 기사에 "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강력 규탄 성명을 채택" 하였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같은 위험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이사국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는 취재진에 "안보리 15개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아직 추가 제제 결의안이 채택된건 아닙니다. 조만간 채택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지가 늘 관심사이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게다가 이번 일로 인하여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을 북한이 해준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년간 계속된 미국의 사드 배치 압박에 역대정권 최초로 사실상 굴복하면서 사드 배치시 경제보복을 경고해온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얘기드렸지만 사드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체체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이 굳이 150km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나라를 공격 할까요? 그리고 사드는 1,000~3,000Km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 하는데 최적화된 방어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도입이라면 미국 서부나 알래스카,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등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드만으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방어 미사일도 있으니 저고도는 PAC-3를 함께 배치하여 효과를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전문 분석글을 링크합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sshim&logNo=220296979989 )

 

다다익선이라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믹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가장 적합한 다른 대안을 찾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 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빌미를 제공한 북한 때문에 속터지겠지만 한국만 놓고 본다면 사드 배치를 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는 우려입니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정부는 사드배치 협의하겠다는 브리핑을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성토와 정부의 사드 배치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대책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인 이 사안을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협의 진행 공식 발표 후 중국의 반응이 심창치 않습니다.

아래는 경향 신문 보도 내용 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80933581&code=970204

 

 

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김 대사를 긴급 소환해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류 부부장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단견’ 이란 제목의 논평을 7일 내보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설명은 무기력하고 헛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YTN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이 민감한 이유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내적으로 구제적으로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드 협의가 선거용 북풍 몰이가 아니고

나라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제대로 검토되어 미국의 군수업체를 배불리는 사업,

국내 똥별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것도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