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 정규직화

노동 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 정규직화

아고라에 올라온 노동 5법의 본질에 대하여 올라온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개혁의 이름으로 적극 밀어 붙이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신년 연설에서 강조하기가 무섭게 관제서명까지 시행하고 있는 노동 개혁 관련 5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고라 논객 늙은도령님꼐서 '노동 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란 글입니다.

[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위계적인 명령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을 가진 최고위층에게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계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 시킨다. ]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정부가 노동 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 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 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 할 수 있습니다.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 경영진,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 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알아었습니다.

필자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 란 근무 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 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규직의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 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 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 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22328&RIGHT_DEBA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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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SNS

이명박 정부 5년,박근혜정부 3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우선시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담을 쌓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몰이를 위헤 조.중.동을 포함하여 지상파 사장까지 정권의 입맛에 맛는 사람으로 바꿔 여론 선동을하고,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좌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국민과의 대결모드 ,국론 분열로 만들어 갔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 견제보다는 충견의 역할만 더 열심히 하느라 사사건건 야당이나 시민단체와 싸우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정치를 외면하게 되고 관심을 안갖게 되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역시 관심을 덜갖게 되고,정부 여당은 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5법을 정부 여당과 경총이나 전경련,대기업들은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국민들과 야당,중소기업, 비정규직 들은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