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택연금에 혜택을 추가한 상품인 내집연금 3종 세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출시된 이후 이틀간 기존 주택연금의 13배 이상의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인 가구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고, 지난달 25일 새로 출시된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가입자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대출도 갚고, 연금도 받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 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일시 인출한 금액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출 한도는 가입자가 60세에 주택가격이 5억원인 경우 1억4300만원이다. 이 돈으로 대출을 갚고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4만원이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인출 한도와 월 연금액은 늘어난다.
이 상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다.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의 연 1%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시세→국민은행 시세→국토교통부 공시가격→감정평가가격 순으로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주택연금은 종료된다. 종료 후 주택가격이 이미 지급한 연금총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지급한 연금총액이 주택가격보다 많더라도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 미리 연금 가입 약속하면 금리 우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예약하면 우대금리를 적립한 뒤 연금 전환 때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 우대금리 0.15%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쌓아준다.
예를 들어 40세 가입자가 30년 만기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2억원을 받아 집을 산 뒤 70세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1544만원을 장려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 상품의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다.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다. 만약 주택연금 전환 신청 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되고, 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저가 주택은 연금 더 받아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8~15%가량 월 연금액을 더 주는 것이 특징이다. 70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경우 일반형의 월 연금액은 42만원이지만,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해 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종신 정액형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다.
■ 신청 방법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후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서 상담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 및 우려사항
기존의 주택연금에서 기대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상품을 보완하여 가입 기준을 낮춤으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황에 따라 주택 가격이 변동 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초기 상품으로 정부 말만 믿고 무턱대고 가입하였다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연금액 감소 와 자녀 상속 관련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행 후 5년간의 월 지급액 변화 그래프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인 경우,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가계 부채의 위험서을 안고 있는 싯점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 그래프의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는 월 지급액의 감소 + 주택 가격의 하락 + 기대 수명의 연장 으로 인한 한계점 봉착 싯점이 빨라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내놓아야 할 노후에 대한 대비책을 국민 스스로가 평생을 이루어 마련한 집을 담보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전문가 들도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아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택가격은 예전만큼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평균 수명 역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며 “향후 월 지급금이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금리도 상승할 것이 예상되며 대출이자율 역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또한 월 지급금을 끌어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주택 시장 둔화가 예상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상품을 설계해 놨기 때문에 자칫 공공기관 부실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을 일을 하며 마련한 주택을 담보로 마지막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상속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근댓글